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1.(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0. 8.

나. 제 안 자 : 박인동 의원 외 15인

다. 회부일자 : 2019. 10. 8.

라. 상정일자 :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19. 12.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인동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의사상자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수당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자의 유가족과 의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의사상자의 인정, 부상등급, 보상급 지급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 지원하고 있고, 현재 의사자 유족에 대해서는 2억 2,172만 8천원의 보상금을,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100%∼5%(11,086천원)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 이외에도 의료급여(1종), 교육보호(입학금, 수업료 등), 장제보호(75만원), 취업보호(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인천시 의사상자는 총 44명(의사자 33명, 의상자 11명)으로 2016. 12월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지원과 예우 이외에도 특별위로금 등을 부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부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별위로금 외에 수당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

○ 조의 제목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조문의 제목 “특별 위로금 등 지원”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으로 개정하였음.

○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5조의 특별위로금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수당지급 신설과 관련한 조문을 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현행조례 제5조를 안제5조제1항으로 개정하면서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각 호의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안 제5조제1항은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을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지원” 하도록 규정하였음.

의상자 가족의 범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상자법에 따라 교육보호, 취업보호, 고궁 등의 이용 지원 등 예우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의사상자법 제8조에 따라 의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취업보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ㆍ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인천시는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본인에 대해서만 법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의상자의 가족까지 수당을 확대지급하려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소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특별위로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상금 이외에 인천시가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에게 지원하는 위로금으로, 의사자 유족에게는 3천만원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의상자에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음.

조문하단의 단서조항 중 “다른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중복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자 유가족과 의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타 시·도 조례의 경우 “위로금” 또는 “특별위로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특별위로금”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수당의 지급범위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5조제3항에서 제2항의 수당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특별위로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부칙

○ 동 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른 수당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거나,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로써 44명(의사자 33명, 의상자 11명)의 의사상자가 해당되며, 비용추계서에 따라 의사상자 1인당 월 3만원씩 추계할 경우 1,58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수익적 조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수당지급에 필요한 행·재정적 절차에 따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경과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현재 인천관내 의사상자 44명에 대한 수당 지급 현황과 중복지급 여부는?

- 의사자는 지급 기준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의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판정한 등급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일시 지급하고 있음. 현재 중복지급 여부는 발견된 바 없음.

○ 의사자와 의상자 판정 절차에 대해 별도 보고 바라며 가족의 지원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 의사자와 의상자 판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과 등급을 판정하고 있음. 가족 지원 범위는 우선 지원기준에 따라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함.

○ 용어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가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또는 위로금 등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5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200만원 이하

마. 9급: 100만원 이하

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신 설> <신 설>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가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또는 위로금등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 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 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 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5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200만원 이하 마. 9급: 100만원 이하 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 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 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5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200만원 이하 마. 9급: 100만원 이하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범위,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5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200만원 이하 마. 9급: 100만원 이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가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또는 위로금 등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5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200만원 이하

마. 9급: 100만원 이하

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 ① --------------------- 의상자----------------------------------------------------------. ------------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가 -------------------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또는 위로금 등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